전자신문

[기고]주춤하는 5G 성장세, 무엇이 문제인가

발행일 : 2020.04.02 17:00

<이현우 단국대 교수(5G포럼 국제담당 부집행위원장)>

지난해 4월 한국은 세계 첫 5세대(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며 막대한 경제 효과와 통신 선도 국가로의 새 시대를 예고했다.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5G 기술 확산이 둔화하며 5G 시장과 5G융합 산업에서 뒤처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5G 연결성과 커버리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소비자 관심이 식으면서 보급률이 둔화하는 현실 때문이다. 빠른 증가 폭을 보이던 국내 5G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활기를 잃고 있다. 5G 서비스와 콘텐츠를 다각화하고 투자를 늘리려던 이통사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5G 성장세 둔화의 근본 요인은 4G 롱텀에벌루션(LTE) 대비 차별화한 5G만의 독특한 서비스 부족이다. 5G의 주요 특징은 6㎓ 이하 주파수 대역과 초고주파인 밀리미터파 대역을 함께 활용해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대역을 모두 활용해야 5G 효과를 극대화하고 스마트폰을 넘어 다양한 산업과 접목한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5G는 올해 1분기 기준 6㎓ 이하 주파수 대역만 활용한다.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오해를 받는 이유다. 그마저 국내 5G 인프라 가운데 4분의 1이 서울에 집중되고 85개 시 단위를 우선으로 망이 구축돼 5G 가입자라도 커버리지를 벗어나면 LTE로 전환된다. 반쪽짜리 서비스마저 미완의 망 구축으로 전국 서비스는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5G 기술 구현을 위해서는 6㎓ 이하 주파수 대역에 비해 속도와 용량 면에서 우위에 있는 밀리미터파 대역 28㎓ 활용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초고속·초고용량·초저지연을 특징으로 한 밀리미터파는 6㎓ 이하 주파수 대역 대비 약 8~10배 많은 용량을 수용, 데이터 전송에 탁월하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심이던 4G와 달리 5G는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등 여러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

미국은 재빠르게 밀리미터파 도입을 추진해 초기 가정용 중계단말기(CPE)를 이용하는 고정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동서비스로 확대, 진정한 밀리미터파 기반 5G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28㎓ 대역 지원 5G 통합형 기지국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버라이즌은 30여개 도시에 최초로 밀리미터파 인프라를 구축해 28㎓ 대역을 활용한 5G 서비스를 제공한다. AT&T는 지난달 초 39㎓ 밀리미터파 대역을 활용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진정한 5G 기술 구현의 필요성에도 이른바 '반쪽짜리' 5G 서비스와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5G 가입자의 정체 추세는 불가피하다.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서비스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5G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5G 인프라 확충과 밀리미터파 인프라에 대한 이통사의 조기 투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밀리미터파 망을 구축해 이르면 연말께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이 어렵게 잡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 콘텐츠, 저지연 특성 등 다방면에서 소비자들이 5G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동력이 떨어진 5G 시장에 밀리미터파라는 새로운 엔진을 일정을 당겨서 더 일찍 가동해야 한다. 다만 밀리미터파 네트워크는 애초부터 광역 커버리지를 주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핫스폿을 중심으로 집중 구축, 소비자가 5G 서비스 차별성을 경험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5G는 서비스 혁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5G 플러스 전략에서 보듯이 제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타 산업과의 융합에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산업 간 융합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산업 간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민간과 더불어 공공에서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현우 단국대 교수·5G포럼 국제담당 부집행위원장 woojaa@dankook.ac.kr

기자수첩

[기자수첩]요란한 빈수레 '공공 와이파이'

발행일 : 2020.04.02 17:00

곳곳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 확대를 약속했다. 사업자는 불만이다. 예산 부족 때문이다. 등 떠밀려 사업에 참여한다는 볼멘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때 통신사와 협력한다. 대개 정부와 통신사가 5대 5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실내 공공장소 곳당 와이파이 구축에 소요되는 최소 비용은 200만원 안팎이다. 장소가 실외인 경우 400만원 이상이다. 통신회선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추가 비용이 곱절로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곳당 평균 100만원 안팎이다. 나머지 비용은 통신사 부담이다. 부담이 통신사로 한정되는 게 아니다. 통신사의 협력사도 예외가 아니다.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일부 협력사는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선 집단행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하니 당장 눈에 보이는 와이파이 접속장치(AP) 설치는 어떻게 마무리한다 해도 유지·관리에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유지·보수 비용도 대부분 인건비여서 추가 예산이 지속 투입돼야 하지만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계속된다. 지난해 공공장소 1만곳에 이어 올해 6500곳에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왕에 판을 벌인 사업이라면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를 쥐어짜는 방식은 자칫 예산 낭비라는 역효과라는 예상 이외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지·관리가 제대로 지속되지 않으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와이파이 AP이다. 통신비를 경감시켜 주겠다는 국민 복지 차원의 사업이라면 이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 연속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사설

[사설]5G 활성화, 요금제부터 풀어라

발행일 : 2020.04.02 14:10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가 1주년을 맞았다. 이달 3일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전파를 쏘아 올린 날이다. 1주년을 맞은 5G 서비스를 놓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성과는 역시 가입자 규모다. 서비스 두 달 만에 100만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며 올해 2월 기준 500만명을 넘어섰다. 536만명이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5G 서비스는 가장 앞서간다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심었다. 단말과 장비 분야도 다른 나라에 한발 앞서 운영,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자신감과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다.

반면에 속도와 서비스 지역,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지만 기지국 구축 현황은 기대에 못 미친다. 가장 큰 5G 가입자 불만도 커버리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국 이동통신 기지국 수는 159만8799국이다. 이 가운데 5G 기지국은 10만8897국으로 10%도 넘지 못한다. KT가 4만2000국 수준이고 SK와 LG가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다. 5G 가입자를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킬러' 콘텐츠나 모델이 없다는 점도 아쉬움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초실감영상, 스마트팩토리 등 여러 분야에서 적용 사례가 나오지만 5G 서비스를 확실하게 보여 줄 콘텐츠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5G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다. 마케팅에 의존하는 고착화된 통신 시장을 바꾸고 국내를 넘어 해외에 진출하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 5G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속도,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지역 등 과제가 산적하다. 대부분 사업자의 몫이다. 그렇다고 정부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최소한 규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해묵은 문제가 바로 요금 인가 제도다. 유무선 시장 1위 통신사업자는 신규 요금을 출시할 경우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못 같은 규제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과 맞물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5G 서비스가 세계로 진출하려면 부단한 사업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과감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